'결정적 증거' 열리나... 경찰, 12·3 계엄 비화폰 서버 복원 중

'결정적 증거' 열리나... 경찰, 12·3 계엄 비화폰 서버 복원 중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를 복원하여 계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의 중요성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통화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증거 활용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의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거나, 특검이 출범하여 새로운 혐의로 수사할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와의 협의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비화폰 서버의 임의 제출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자료는 이미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서버 전체를 제출할지, 일부 자료만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의 복원과 분석이 완료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가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