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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 보증금 제도 및 자원순환 정책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재활용 정책으로, 최근 강화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와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무엇인가?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빈 용기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고, 사용 후 빈 용기를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 품목은 소주병, 맥주병과 같은 유리병 음료 용기입니다. 또한 일부 청량음료 제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플라스틱병이나 캔 제품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빈용기 보증금 금액 및 대상 제품

     

    2024년 기준으로 빈용기 보증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주병 (360ml): 100원
    • 맥주병 (500ml): 130원
    • 1리터 이상 맥주병: 350원
    • 기타 청량음료 유리병 (일부 제품): 70원 ~ 100원

     

     

     

     

     

     

    위 금액은 병의 용량과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대상 품목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빈용기 반환 방법

     

    빈용기 반환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마트, 주류 판매점, 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병 반환수집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반환 후에는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9곳의 공병 반환수집소가 운영 중이며, 무인 회수기도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거소도 운영되며, 한 명의 관리자가 상주하여 직접 반환을 도와주고 즉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병 무인회수기 이용하기

     

    대형마트 등 일부 유통 매장에서는 공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병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량을 계산하고 보증금을 정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설치된 장소가 줄어들고 있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와의 연계

     

    2023년 12월부터는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테이크아웃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어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올바른 유리병 분리배출 방법

     

    공병 반환이 불가능한 유리병이나 깨진 유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배출
    • 깨진 유리, 판유리, 거울, 도자기류: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

     

     

     

     

     

    재활용이 가능한 병류에는 음료, 주류, 드링크, 양념류 병 등이 있으며 이들은 깨끗이 세척 후 분리배출해야만 올바른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빈용기 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빈용기 회수율 증가
    • 불법 투기 감소
    • 환경 오염 저감
    • 소비자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
    • 재사용 가능 용기의 생산 증가로 자원 절약

     

    특히 환경보호 실천과 동시에 보증금 환급이라는 경제적 혜택까지 주어져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및 발전 방향

     

    정부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공병 회수 인프라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 지역별 수거 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체나 소규모 상점에서도 공병 반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 확대 여부도 검토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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