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치권 후폭풍
'이재명 면소'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치권 후폭풍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도가 열렸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맞춤형 입법’ 논란과 형사처벌의 헌법적 타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