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법관 책임 묻는 건 장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반박
"판결로 법관 책임 묻는 건 장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반박”2025년 5월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법관의 소명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국회 법사위에서의 발언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며,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은 법관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