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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초코파이 하나에 벌금 5만원?" 사무실 간식 손댔다가 '유죄' 판결!

"400원 초코파이 하나에 벌금 5만원?" 사무실 간식 손댔다가 '유죄' 판결!2025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화물차 기사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간식 섭취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사건 개요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600원 상당의 과자 등 총 1,00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료 기사들이 ..

실시간 정보 공간 2025. 5.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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