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초코파이 하나에 벌금 5만원?" 사무실 간식 손댔다가 '유죄' 판결!
"400원 초코파이 하나에 벌금 5만원?" 사무실 간식 손댔다가 '유죄' 판결!2025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화물차 기사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간식 섭취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사건 개요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600원 상당의 과자 등 총 1,00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료 기사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