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2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61조)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이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지을 제조 또는 사용작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의 보유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2023. 9. 29.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13조)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