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확 빨라졌네! 대법원장 '6·3·3 원칙' 효과 '톡톡'

선거법 1심, 확 빨라졌네! 대법원장 '6·3·3 원칙' 효과 '톡톡'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한국 사법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1일에서 115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6·3·3 원칙’ 강조한 대법원장... 선거법 1심, 연 평균 201일→115일로

‘6·3·3 원칙’ 강조한 대법원장... 선거법 1심, 연 평균 201일→115일로

 

📌 '6·3·3 원칙'이란?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간 준수 원칙으로,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원칙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마련된 강행 규정입니다. 

 

📉 선거법 1심 처리 기간의 변화

조 대법원장 취임 전인 2023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일로, 법정 기한인 180일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강조 이후, 2024년에는 평균 1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선 법원에 '6·3·3 원칙' 준수를 권고하고, 재판부의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 2심과 3심의 처리 기간은?

1심 처리 기간은 단축되었지만, 2심과 3심의 처리 기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기준, 2심은 평균 244.9일, 3심은 평균 91.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수치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사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까지 799일이 소요되어, 평균 처리 기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31일, 3심은 36일 만에 마무리되어,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 소요…평균보다 6배 더 걸렸다

‘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 소요…평균보다 6배 더 걸렸다

 

🔍 향후 과제와 전망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강조로 선거법 1심 처리 기간은 단축되었지만, 2심과 3심의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