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교육 비전: 교사 근무외 정치활동 보장하고 '서울대 10곳' 만들겠다"

 

"이재명, 교육 공약 발표: '교사 근무외 정치활동 보장' &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교육 혁신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비전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교사 정치활동 자유 보장: 헌법적 권리 회복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이 후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서열 완화

이재명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권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이재명 후보는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하여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이재명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타 교육 공약

•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전문 교사 개별지도 확대
• 지역 곳곳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 정서·행동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제공
•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전환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지원 확대

교육을 통한 미래 사회 구축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