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 보여

말 아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 보여

2025년 5월 12일,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다시 한 번 큰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후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출석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과 달리, 이날은 언론과 일반에게 공개된 가운데 열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장했고, 정치적 파장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 예비 및 음모,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의 정치적 혼란 국면에서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군 병력 동원 지시 정황이 드러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공개 출석,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입장했으나, 이번에는 포토라인을 지나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법정 안에서의 주요 쟁점

이번 공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었으며, 핵심 증인으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진행되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 혐의와 병합하여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의 응원과 반대 시위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YOON AGAIN’, ‘정치 보복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응원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반대 시위자들도 ‘내란 혐의는 중대한 범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치적 파장과 법적 전망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정치체제 전반의 신뢰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변수

재판부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공판을 열어 주요 증인 심문 및 자료 제출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는 청와대 관계자 및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선 전직 대통령, 향후 귀추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는 대한민국 정치와 법률의 핵심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판단은 결국 법정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재판의 진행은 2025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