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연기… 대선 전 재판 없는 이유는?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연기… 대선 전 재판 없는 이유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사건인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마저도 법원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정 재판에서 측근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현재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근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 재판 연기 결정, 법원의 설명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되었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가 재판 출석으로 인해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현황

•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선 이후로 연기 (기존 5월 20일 → 추후 지정)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은 모두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 정치적 해석과 파장

이번 재판 연기는 선거운동 집중을 위한 합리적 배려로 보는 시각과,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특히 여권은 “법원 스스로 공정성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선거와 재판은 분리되어야 하며, 무죄 추정 원칙이 우선”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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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연기 - 연합뉴스

| 정보 출처: 연합뉴스, 한겨레,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