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치권 후폭풍

'이재명 면소'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치권 후폭풍

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도가 열렸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맞춤형 입법’ 논란과 형사처벌의 헌법적 타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연설·신문·통신·잡지 등 방법을 사용해 후보자에 관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법 개정과의 연결고리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는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상태다. 이 발언들은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행법상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혐의는 처벌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면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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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주장: “표현의 자유 확대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은 모호하고, 후보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인식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한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적 발언과 사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지점을 해소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막는 입법 조치”라고 해석한다.

 

국민의힘의 비판: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이재명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모두 반대하며 “이 법안은 명백히 특정인을 위한 면책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조계의 시선: 위헌 논란과 판례 불일치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정선거를 위한 일정한 제한은 정당하다는 헌재 판례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엄격히 규제해왔으며, 기존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 여부와 향후 정치적 파장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과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정치적 셈법과 공익적 가치의 충돌 속에서 여야 모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정치적 시험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률 조항 변경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도덕성과 사법 정의, 입법의 형평성까지 시험하는 중대한 정치적 이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향후 모든 정치인의 선거 전략과 발언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판 게임의 룰 변경’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