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문수, '경제 성장 책임' 두고 치열한 설전... 대선 후보 토론 쟁점 부상

"누구 책임인가"... 0% 경제 성장 놓고 이재명·김문수 '책임 공방' 벌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 정치권의 책임 공방 본격화

이재명 대표의 질타: “윤석열 정부, 책임 의식 없는 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경제 성장률 0% 정체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또는 0% 성장률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재정 보수주의 정책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붕괴, 물가 상승 등 복합 경제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김문수 위원장의 반박: “이재명 책임도 크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재직 시절 공공부문 확장과 무분별한 복지 공약 남발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 연장선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회복, 기업 친화 정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경제를 정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성장률 0%, 구조적 위기인가?

2024년 하반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0.4% 수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부진, 수출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청년 실업률 상승, 가계 부채 확대, 중소기업 폐업률 증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감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본다.

 

경제 성장에 대한 두 정치인의 시각 비교

항목	이재명	김문수
경제 원인 진단	정부의 무책임한 긴축 재정과 민간 외면	전 정권과 포퓰리즘 정책 누적 효과
해결 방안	정부 개입 확대, 공공투자 및 복지 강화	시장 자율 강화, 규제 완화 및 기업 중심 정책
책임 인식	윤석열 정부의 책임 강조	이재명 정치 행보의 결과도 원인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 국민은 무엇을 원하나?

경제 성장률 논쟁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닌, 정책 철학과 국가 운영 방향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민은 안정적인 일자리, 예측 가능한 물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원한다. 정치권의 상호 비난보다 필요한 것은 협력과 해결책 제시다.

 

정치인들은 지금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혁과 국민 중심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