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법관 책임 묻는 건 장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반박

"판결로 법관 책임 묻는 건 장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반박”

2025년 5월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법관의 소명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국회 법사위에서의 발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며,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은 법관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속도에 대한 질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예외적으로 빠르게 선고되어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상고심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기록 검토, 법리적 쟁점 검토 등을 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기에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 근거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에 계류된 다른 사건보다 빨리 선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천 처장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와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규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순서와 달리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천 처장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내지 신변의 변화는 법관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